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에게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며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주권자와의 약속을 지켜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는 처음부터 예정된 수순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여야 합의를 깨는 명분이 필요하자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수사권이 이관된 게 마치 정치권의 야합처럼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어떻게든 합의처리를 위해 부칙으로 선거범죄는 1년6개월간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주자는 3+3안을 추가제안 했지만 국민의힘으로부터 거부당했고, 정의당이 제안한 연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는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고, 여야 합의사항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도 1년 6개월간 (검찰 수사권을) 존치 후 중대범죄수사청을 기간 내에 설치해 이관하면 공백 없이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양보마저 거부했다. 합의파기로 인한 국회에서의 대결국면이 길어질수록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의 속내”라며 “최악의 인사참사로 도배된 역대급 인사청문회도 묻일 것이고, 지방선거에도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검찰 특권세력과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탁의 연결고리엔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 정점에는 윤 당선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꼽았다.
전날 법사위 상황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 안건조정위 직후까지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와 비공개로 만나 조문 하나하나를 검토해 합의해놓고서는 정작 합의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력으로 막는 이중적 정치쇼를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