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약속했던 손실보상 금액 안 나왔다…인수위, 피해 규모만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했던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 방식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규모 산정에 그쳤다. 인수위 역할은 손실 추계까지인 만큼 세부적인 지원 금액이나 방식은 내달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구체적 지원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등 지급 등이 담기면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안 위원장은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브리핑에서 “인수위와 국회가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는데 인수위에서 하는 역할은 전체적인 손실보상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국회로 넘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사안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곳의 피해 규모가 54조 원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지급 대상이나 지급액, 지급 방식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손실보상 등을 포함한 2차 추경안과 맞물려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다. 구체적 지원 규모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차등 지원에 대한 반발 가능성에 대해 인수위 측은 “손실보상을 소급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2021년 7월 6일 이전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있다”며 “그렇게 하기보다 현 제도를 온전하게 보강하고 피해지원금이라는 틀에 담아 실질적인 소급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당초 예상됐던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도 장담할 수 없다. 인수위 관계자는 “저희가 추산한 것은 개별 업체에 대한 손실 정도”라며 “이 부분은 추후 작업을 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600만 원을 드릴 수 있다 없다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안 위원장은 손실추계에 대해서 과학적 방식을 도입해 인수위가 처음으로 밝혀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가) 손실 규모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간다”라며 “이게 기본 중의 기본인데 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상황 판단과 그에 따른 결정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