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오른쪽). / 연합뉴스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재판개입 혐의를 받았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 헌법재판관 전원이 재판개입은 헌법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재판관 4인이 탄핵심판 도중 임기가 끝났다고 본안판단 자체를 안 하는 각하 판단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아가 대법원마저 ‘애초에 재판에 불법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무죄’라는 궤변을 인정한 꼴”이라며 “그러면 ‘있는 권한’을 초과해서 활용한 사람은 유죄, 애초에 권한조차 없는 일을 벌인 사람은 무죄라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1년 OEC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각국의 사법제도 및 법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사법신뢰도는 또다시 조사대상국 중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런 식이면 국민들의 사법불신 해소는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