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며 밝게 웃고 있다. 청주=권욱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 규모에 따른 차등 피해지원금 지급 방안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 공약 파기 논란으로 이어지자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의 공약이 당초에 ‘600만 원 일괄 지급’이 아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정부가 기존에 지급한 방역지원금 400만 원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는 ‘최대’ 60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당시 국민 대부분은 이 공약을 일괄 지급으로 이해했고 캠프에서도 일괄이 아니라 차등이라고 못 박지 않았던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600만 원 공약이 “일괄 지급이 아니라 차등 지급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공약에는 600만 원 일괄 지급이라는 말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당시 공약에 최대 1000만 원이라는 단어로 차등 지급을 명시했다고 해석한다.
윤 당선인은 2월 26일 페이스북에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불충분한 금액”이라며 “기존 정부안(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개했다. 시점은 집권 즉시로 못 박았다. 공약 발표 당일 서울 구로구 유세에서도 윤 당선인은 “저와 국민의힘이 정부를 맡게 되면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해드리고 기본 지원금은 최소 600만 원을 얹어서 1000만 원씩 해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은 선거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약속을 600만 원 일괄 지급으로 받아들였다. ‘최대’라는 단어도 ‘추가로 최대 600만 원을 준다’가 아닌 ‘1000만 원까지는 준다’고 간주한 것이다. 캠프도 이 같은 여론의 반응을 두고 추가 설명에 나서지 않았다.
인수위는 피해지원금 상·하한액은 정해진 바 없고 새 정부가 추경안을 만들며 결정할 몫이라는 입장이다. 전날 일부 언론이 “피해지원금은 최대 600만 원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다. 당시 소상공인 공약을 총괄했던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공약을 가능하면 이행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실망감이 불거지는 것을 포착하고 “1호 공약인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을 파기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차등 지급으로 후퇴했다”며 “말뿐인 공약”이라고 날을 세웠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을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와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한액을 600만 원으로 설정하면 논란은 식겠지만 과학적 추계에 의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재원도 하한액을 맞추는 데만 20조 원 이상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