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송영길 “국민투표, 히틀러·박정희 같은 사람 좋아하는 포퓰리즘”

“법 강조하던 검찰총장 출신이 헌법위에 군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연합뉴스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연합뉴스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당선인 측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국민투표 언급에 대해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포퓰리즘”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MBC)에 출연해 “국민투표를 부칠 수가 있지만 헌법 72조에 엄격하게 해놨다.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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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대표는 “오히려 용산이전을 국민투표 부쳤으면 좋겠다”면서 “북한의 장사정포 스커드미사일이 노출되는 대통령 안위에 관한 사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검찰 수사·기소 분리)은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투표 카드가 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라며 “일단 헌법상 안 되고 국민투표법상 안 된다고 중앙선관위가 이미 밝혔다. 그렇게 법을 강조하던 검찰총장 출신이 왜 헌법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보이냐”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도시계획이 다 뒤틀어지게 돼 있다”며 “그 다음에 대공포대가 다 배치될 텐데 용산지역에 고도제한이나 재산권 행사 제한 강남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통통제 통신통제 항공통제를 비롯해 모든 분야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보완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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