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후 충북 음성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충북혁신도시 현안보고 및 국립소방병원 건립 관련 브리핑을 받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권욱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차등 피해지원금 지급 방안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 공약 파기 논란으로 이어지자 윤 당선인 측은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 원칙은 고수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2차 방역지원금으로 지급한 300만원 이상이 하한액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윤 당선인 측은 “(윤 당선인은) 대선 바로 전에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과 2020년~2021년 손실 소급 보상을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으로 일원화한 안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 측은 특히 피해지원금 상한액이 1000만 원을 넘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에 33조1000억 원 이상이 편성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 측은 “작년 9월 발표한 코로나 긴급 구조 대책은 당선인이 취임 후 바로 50조 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금융·재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당선인은 (1차 추경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 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공언한 긴급 구조 지원은 약속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 측은 “단순히 피해 보상 차원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생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 규모에 따른 차등 피해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피해지원금 상·하한액은 정해진 바 없고 새 정부가 추경안을 만들며 결정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을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 내놓은 방역지원금 600만 원 공약에 대한 파기로 여기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600만 원 일괄 지급’으로 받아들인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2월 26일 페이스북에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불충분한 금액”이라며 “기존 정부안(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개했다. 공약 발표 당일 서울 구로구 유세에서도 “저와 국민의힘이 정부를 맡게 되면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해드리고 기본 지원금은 최소 600만 원을 얹어서 1000만 원씩 해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600만 원 공약이 “일괄 지급이 아니라 차등 지급이었다”는 입장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공약에는 600만 원 일괄 지급이라는 말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당시 공약에 최대 1000만 원이라는 단어로 차등 지급을 명시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선거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약속을 600만 원 일괄 지급으로 받아들여 문제가 됐다. ‘최대’라는 단어를 ‘추가로 최대 600만 원을 준다’가 아닌 ‘1000만 원까지는 준다’고 간주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