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다단윤석열 정부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에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하고 인링크 방식의 뉴스 보기 시스템을 아웃링크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털이 뉴스 배열 등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데, 포털이 가짜뉴스의 확산지로서 작용하고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교육기술분과 간사는 2일 서울 인수위 사무실에서 "잘못된 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해 여과 없이 그대로 포털에 유통되고 있다"며 "전문가 중심의 ‘가칭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으로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의무 설치를 강제하겠다는 주장이다. 박 간사는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격 요건과 업무 등을 규정하겠다"며 "위원회가 뉴스 등의 배열,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간사는 '네이버·카카오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뜻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진짜 공정·공평하게 하자는 차원이고 네이버와 카카오를 표적 삼고 제재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답했다. '알고리즘 공개가 기업 영업 기밀'이라는 지적에는 “구글에 들어가서 보면 16개 (알고리즘) 항목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네이버는 아주 추상적으로 돼 있다”며 “정부가 개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사용자들이 포털에서 뉴스를 읽는 인링크 방식도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읽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박 간사는 "인링크 방식은 가두리 양식장처럼 포털 내 트래픽을 증가시켜 포털 내 뉴스 광고 효과를 높이고 언론사에 대한 포털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수위는 인링크 방식을 선호하는 중소언론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 간사는 "아웃링크의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며 전면 전환을 준비하겠다"며 "전면 아웃링크의 도입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대한 대대적 수술도 예고했다. 박 간사는 "제평위의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겠다"며 제평위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포털은 제평위를 통해 언론사의 제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한다"며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평위 목에 방울을 달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