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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맡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 관련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욱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에 알고리즘 검증 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포털의 투명성을 높여 알고리즘에 의한 ‘가짜뉴스’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브리핑을 열고 “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가칭)을 법적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격 요건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의 배열·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토록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알고리즘 검증에 나선 건 포털이 ‘언론 위의 언론’이라고 불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허위 정보의 유통을 무분별하게 방치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간사는 “지난해 네이버·카카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무려 8082만 명에 달했다”며 “(포털이)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잘못된 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해 여과 없이 그대로 포털에 유통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한 대대적 수술도 예고했다. 박 간사는 “포털은 제평위를 통해 언론사의 제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한다”며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평위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평위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이 의무화되고 공개할 방침이다.
포털의 뉴스 보기 시스템은 현재의 인링크 방식에서 아웃링크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인링크 방식은 기사를 포털 내부에서 보는 방식이고 아웃링크 방식은 해당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 자체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박 간사는 “언론과 포털은 뉴스 생산에 기여한 만큼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웃링크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면적인 아웃링크 도입 후에도 ‘가짜뉴스’ 확산 등 문제가 심각하다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박 간사는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표적 삼고 제재 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불합리하게 시장이 왜곡된다면 (규제 방식이) 달라야 하는 게 정부의 권능”이라고 말했다. 알고리즘 검증이 영업 기밀 침해가 아니냐는 질문에도 “구글의 알고리즘 공개는 16개 항목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네이버는 아주 (기준이) 추상적으로 돼 있다”며 “알고리즘 공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이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