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정부에서는 구속력 있는 재정 준칙이 도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국가채무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점 대해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경각심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송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의 임기는 오는 9일까지다.
홍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이 커지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면서 “각별히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고령화와 맞물려 복지제도 등이 늘어나면 재정 지출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재정 지출이 관리되지 않을 경우 국가 신용 등급이 영향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등과 만난 자리에서 글로벌 경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 문제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면서 “앞으로 1년여 동안 재정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해 신평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마련한 준칙이 (다음 정부에서도) 그대로 준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해 2020년 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법안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매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돼 있다.
홍 부총리는 차기 정부가 집중해야 할 과제로 물가 안정을 우선 꼽았다. 홍 부총리는 “해외에서 100% 의존하는 원유 등 가격이 크게 오르다보니 물가 안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경기 회복과 성장력 견지도 중요하지만 생활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 순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