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로 본 'Y노믹스'…"자유로운 시장서 번영 꽃피어"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악으로 부를 만한 악재 속에서 출범한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중고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도시 봉쇄, 미국의 초긴축까지 뭐 하나 속 시원한 게 없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도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했다. 그는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가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경제위기 경보음은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버팀목이던 무역수지마저 큰 폭의 적자로 전환했고 ‘경제 뇌관’ 격인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다. 유사시 보루가 돼야 할 나라 곳간도 싱크홀처럼 구멍이 난 상황이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민간 경제 연구소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 중반대로 낮춰 잡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복합 위기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오직 국민과 국익만 보고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위기를 돌파할 가치로 ‘자유’를 꼽은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다”며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지적했다.

자유는 최고의 시장가치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퇴행했던 시장가치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자유라는 단어를 통해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줄기차게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을 강조해왔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한 도약 이후 더 이상 뛰어오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다. 그런 만큼 자유 의지를 고양시켜 기업가 정신을 복원하고 창업 열기도 더 높여 경제를 도약시키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 규제 개선, 세제 개편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해 성장을 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선 민간을 지원하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전통 제조업이 한계에 이르고 있고 신성장 산업은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초저성장으로 표현한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제대로 됐다고 본다”며 “자유를 강조한 것은 시장 기능을 살려 경제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에 동의한다”며 “특히 자유를 비롯해 과학·기술·혁신 등을 강조한 것은 퍼주기 대신 우리 경제의 전체 파이를 키워나가겠다는 것이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국책연구기관장 출신의 한 인사는 “이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까지 빠졌다”며 “신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5년에 1%포인트씩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는데 윤 대통령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민간의 자유 의지를 강조한 것은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와 사회 갈등의 해법도 성장을 통해 찾겠다고 했다. 그는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따뜻한 복지도 성장이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분배에 집중한 이전 정부와는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판이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는 “결국 중요한 것은 화려한 비전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원칙과 소신을 갖고 기업의 어려움을 들어주되, 정치적으로도 조화로운 국정 운영을 통해 기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현명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