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연합뉴스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13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53조 원의 초과 세수를 반영한 것에 대해 “이 정도의 초과세수를 예측한 것은 추경 규모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금년도 본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걷자고 하는 것은 현 경제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경기가 진작되고 경제가 활성화하면 세금이 더 걷히겠지만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등이 있다”며 “그럼에도 초과세수를 예측한 것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보기에는 좋지만 후반기로 넘어가 그만큼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 결국 국채를 발행하거나 감액 추경을 해서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라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 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도 “예산실장을 포함해 나라 살림을 살았고 경제를 총괄했는데 추경을 편성하며 초과세수를 50조 원 이상 잡는 것은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마도 대선 때의 공약을 깨려고 하다가 지키지 못할 뻔한 상황에서 너무 비판을 많이 받자 지방선거를 의식해 허겁지겁 추경을 편성하며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세수를 더 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전날 진행된 경기지사 후보 TV토론을 거론하며 “53조 원의 세입이 생기면 그중 40%는 지방정부로 가는 교부금과 교부세인데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말조차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지방조정제도를 통해 많은 세입을 충당하고 있는데 이같은 제도도 (김은혜 후보가) 이해하지 못했다”며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 도지사 후보가 과연 어떻게 도정을 이끌 것이며 시군과 함께 협력해 일할지 심히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