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8.3% "'3주택자'부터 세금 부담 높여야"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은 3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다주택자 기준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전국 기준 ‘3채’라는 응답이 48.3%, ‘2채’라는 응답이 44.2%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일반가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 실시했다.

지역별로는 충북(55.5%), 울산(54.9%), 전남(54.0%) 순으로 3채 응답률이 높았고 2채 응답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50.4%), 광주(49.3%), 대전(47.7%) 등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한 결과, 전국기준 ‘3채’ 응답은 65.3%, ‘2채’는 20.4%로 일반 가구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 대구(77.5%), 충남(75.2%), 전남(74.5%) 순으로 3채 응답률이 높았으며 2채 응답률은 전국기준 20.4%로 대전(29.6%), 인천(26.5%), 광주(25.3%) 등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아울러, 주택 수요자 대부분은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일반가구의 56.7%는 '아니다'라고 답해 '그렇다(43.3%)'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전국기준 ‘그렇다’ 43.3%, ‘아니다’ 56.7%로 나타났다. ‘아니다’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구 10만 명 미만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설문했을 때 전국 기준 79.3%가 찬성했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하자 전국기준 ‘그렇다’ 34.0%, ‘아니다’ 66.0%로 집계됐다. ‘아니다’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구 10만 명 미만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국 기준 90.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로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의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부동산시장 종합지수(K-REMAP)는 116.1, 수도권은 115.9를 기록했다.

지수는 지난해 6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며 같은 해 11월 전국과 수도권이 보합국면으로 전환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상승하며 다시 상승국면으로 전환했다. 부동산시장 종합지수는 0~200의 값으로 산출되며 95 미만(하강국면)은 위축된 것으로, 95~115 미만(보합국면)은 보합 혹은 안정, 115 이상(상승국면)은 시장 활성화로 진단한다.

부동산시장 종합지수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지수와 압력지수를 종합한 것이다. 압력지수는 거시경제, 주택 공급 및 수요, 금융 등의 변수를 이용해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