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前경영진, 회사에 배상해야”

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이 4대강사업 입찰 담합 과징금 등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이 박삼구 전 회장, 서종욱 전 대표 등 대우건설의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이사 등 경영진이 불법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대우건설은 4대강사업 1차 턴키 공사와 영주 다목적댐 건설 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 등에서 담합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44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내이사들이 감시·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책임 비율을 5%로 제한했다. 2심 재판부는 서 전 대표에게 3억 95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이는 1심 배상 금액인 4억 8000만 원을 밑도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달리 박 전 회장 등 다른 임원진에게도 경영 감시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