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년 만에 단기방문·전자비자 발급 재개

2년 넘게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객의 단기방문·전자비자 발급이 재개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자 발급 규제를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단기방문(C-3) 비자와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2020년 4월 중단 이후 약 2년 만이다.



C-3 비자는 시장조사·상담 등 상용 활동과 관광·요양·친지 방문·회의 참가 목적으로 90일 이하로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외교·공무·협정, 주재·투자·무역경영, 인도적 사유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우수인재·단체관광객 등에게 온라인으로 전자비자를 발급해준다.

정부는 2020년 4월 잠정 정지했던 단기 복수비자의 효력도 부활키로 했다. 2020년 4월 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별도 조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주의국가(Level 2) 출신 외국인은 필수 목적에 한해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주의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