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성형주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민의힘을 향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가상자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금법 이외에는 시장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모니터링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코인들이 등장하며 빠르게 변해가는 만큼,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중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 해 11월 최종안 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기본적인 법적 안전장치를 연내에 마련하자고 국민의힘 위원들께 수차례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금융위원회가 새정부 인수위원회의 눈치를 보며 늑장을 부린 사이 시장이 우려했던 사고가 터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께 조속히 법안소위를 열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법을 만들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다. 더 이상 본분을 미루지 말고, 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하자”고 거듭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