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한미 정상이 21일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대북 정책의 목표로 제시했고 북한 인권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도 내보냈다.
하지만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았던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선언’은 문구에서 제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과 비교하면 이번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회담에서도 북핵 정책의 목표는 동일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주로 사용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용어 대신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이전 정부의 용어를 계승한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는 이를 ‘북한의 비핵화’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CVID와 ‘한반도의 비핵화’가 의미하는 바는 같다”는 입장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남북미 간 주요 선언을 문구에서 제외한 것이다.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선언 등 기존 토대 위에 외교와 대화를 통해 단계적 접근으로 풀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방법론에 대한 접근 시각이 달라졌고 이 점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반영돼 과거 정권의 남북미 선언에 대한 문구는 넣지 않은 것이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은 “CVID와 한반도 비핵화는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처럼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다”며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선언 계승을 제외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핵심 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한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 정상은 북한 인권과 관련 강경한 메시지도 내놓았다. 한미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역시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