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경제·안보와 기술까지 포함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진화를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북한 도발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경제안보 현안에 공동 보조를 취하기 위해 ‘경제안보대화’라는 국가안보실 차원의 핫라인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방침을 공식화했다.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에너지 등의 공급망 회복을 위해 ‘공급망·산업대화’를 장관급으로 높이기로 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도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등) 가치의 공감대에 서 있는 동맹”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정부의 중국·북한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가치 동맹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행동하는 한미 동맹, 즉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동맹이 핵심 성과”라고 강조했다. 모든 협력 의제들이 테이블에 오르고 두 정상이 ‘같이 갑시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의미가 크다. 하지만 기존 협의체 재가동이나 대화 채널 신설 수준에 그친 합의가 많다는 점은 한계라는 지적도 있다.
‘행동하는 동맹’으로 진화하려면 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실천해가야 한다. 일방적으로 미국을 추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양국이 수평적 위치에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로 진일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자국 이기주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미국은 이번 성명을 통해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를 포함해 가용한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으나 앞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핵우산 제공 등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 미국은 사드 보복과 같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중국의 횡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도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