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선언했다. 미국·일본·호주·인도·싱가포르 등과 함께 창립 멤버로 참여하는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은 IPEF 화상회의에 참석해 ‘룰 메이커’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우리로서는 새로운 무역 질서에 뒤처지지 않게 됐지만 감내해야 할 부담도 적지 않다. 특히 ‘중국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왔다. 당장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IPEF의 목적은 중국을 포위하고 아태 국가를 미국 패권주의의 앞잡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왕 부장은 최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도 “디커플링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한다”며 한국과 미국의 밀착을 견제하고 나섰다.
마침 다보스포럼에서도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세계화 종료’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신냉전 진입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붕괴 등으로 경제안보 지형도는 재편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진화를 선언했다. 한국의 외교 전략은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안경동행(安經同行·안보와 경제를 함께)’ 또는 ‘안미경세(安美經世·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로 바뀌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우리는 국익을 위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제는 전략적 모호성과 중국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우리의 중국 무역 의존도는 지난해 23.9%, 중간재 수입의 중국 의존도는 2020년 28.3%에 달했다. 과도한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시장을 다변화해야 중국의 ‘사드 보복’과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요소수 사태를 참고해 필수 물자의 중국 의존을 과감히 줄이고 희토류 보복 등을 당하지 않도록 해외 자원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인도·베트남 등으로 이전 중인 애플은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한미 동맹으로 중심을 잡아가되 중국과의 충돌로 국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중 관계를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협력 동반자 관계’로 리셋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