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로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사기 일당 검거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대출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단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해 여죄를 밝혀낸 사례다.

부산지방검찰청 조세·보건범죄전담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기 혐의로 전직 은행원 A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금융브로커 B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자영업자 지원 사업자대출' 명목으로 32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3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송치한 건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벌여 배후에 언론인을 가장한 전문자료상이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전직 은행원 출신 금융브로커가 가담한 ‘자영업자 지원 사업자대출’ 사기 일당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대업체 수십 곳의 형사사건 내역을 전수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목적이 매출자료 조작을 통한 대출사기임을 확인하고 금융브로커, 대출의뢰인 모집책 등 공범의 존재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