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호재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해 민주당이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 관련, 국민의힘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종부세가 늘어나는 '꼼수 증세 법안'"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 총괄선대본부장 겸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은 24일 논평을 통해 "송 후보가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국민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가 또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민주당의 공약처럼 실질적인 종부세 완화를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최대인 100%로 고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종부세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의미"라고도 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민주당 법안을 얼핏 보면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대상을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늘려주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감면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11억원이 넘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은 여전히 6억원으로 돼 있다. 결국 다주택자든지, 1주택자든지 총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하면 현행과 같은 종부세를 내게 된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유 의원은 "민주당은 매번 선거를 앞두고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어김없이 종부세 강화를 추진해왔다"면서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에 진심이라면 '꼼수 증세 법안'이 아니라 이미 국회에 발의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종부세 완화 법안을 우선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송 후보의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약을 뒷받침 하겠다면서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 정상화를 위해 인하하기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치인 100%로 고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급격한 세금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지난 2018년 80%였던 것을 100%까지 올리며 종부세 인상을 주도해 논란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