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법무부 장관 밑에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사무 수행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장관이 한동훈만 아니면 나름 개혁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진 전 교수는 24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한동훈이라고 한다면 민정수석실을 법무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강하다"면서 이렇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조국 시즌1과 시즌2를 겸직하는 것"이라면서 "(권력이) 너무 집중되고, 인사에 관한 이런(권한) 것을 갖고 있다는 건 막강한 무기 아니냐. 이게 과연 개혁인가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한편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관보를 통해 법무부가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해당 시행규칙은 검찰권을 갖는 한 장관이 동시에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권한을 겸하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규칙은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도 단 2일로 짧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한 장관은 바로 인사 검증 업무를 시작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남국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검증과 인사 정보 수집 권한까지 몰아줬다"며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며서 김 대변인은 "그 정점에는 최측근 한동훈 장관이 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이라며 "인사 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가지게 됐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