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모든 부처가 규제해소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 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투자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들을 향해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대통령실도 (규제철폐를 위해)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법령과 관계 없는 행정 규제 같은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개선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하고, 법률개정 필요한 것은 국회화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져야 청년들의 일자리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규제 철폐에 나서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