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기로에 선 대한민국, 오늘 한 표에 미래 달렸다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날이 밝았다. 신냉전과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글로벌 정글에서 대한민국은 선진 강국으로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17명의 광역단체장을 포함한 4125명의 지역 일꾼과 7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대선 84일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2024년 4월 총선 전까지 윤석열 정부 초반 정국의 향배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대선 연장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권 교체를 완성해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야당으로 변신한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면서 “균형을 만들어달라”고 읍소했다.



여야는 이번에도 포퓰리즘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선동적 구호와 막말로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집권당의 이점을 활용해 가는 곳마다 ‘예산 폭탄론’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현실성이 없어 폐기했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다시 꺼내 논란을 증폭시켰다.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전업주부에게 매달 10만 원’ ‘병역 마친 청년에게 200만 원’ ‘임신부에게 330만 원’ 지급과 ‘노인 공짜 버스’ 등 선심 공약을 남발했다. 거대 양당의 정쟁에 가려 정책·비전과 인물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소속 정당만 부각되는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게 됐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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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질서의 대전환 속에서 우리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와 북한의 잇단 도발까지 겹쳐 경제·안보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 윤석열 정부는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정 기조 변화에 시동을 걸었다. 포퓰리즘과 반시장 정책으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일자리 쇼크와 부동산 대란을 초래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법치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중시하면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지난 5년간 훼손된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시점에 선거가 치러진다. 오늘의 선택이 앞으로 수십 년간 나라와 내 삶의 미래를 좌우한다. 국민 통합과 성장·복지의 선순환, 튼튼한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뽑아야 할 것이다. 현명한 선택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들고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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