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4조 원을 넘었지만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만 45만여 명에 달했다.
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 1707명이며 액수는 총 4조 2513억 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업권별 보험사기는 손해보험이 40만 8705건으로 생명보험(4만 3002명)의 10배를 넘어섰다. 보험사기액 또한 손해보험이 3조 8931억 원, 생명보험은 3583억 원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실손보험 등이 포함된 손해보험 상품에서 고의 사고나 가짜 환자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 3535명, 2018년 7만 9179명,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으로 매년 늘었다가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1년에는 9만 7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 원에서 2018년 7982억 원, 2019년 8809억 원, 2020년 8986억 원, 2021년 9434억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별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손해보험사 중에 삼성화재가 10만 2460명으로 가장 많았고 DB손해보험(8만 9227명), 현대해상(8만 7116명) 순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2만 2571명으로 최다였고 교보생명(3381명), 동양생명(2902명)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적발된 보험사기액의 환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5년간 적발된 보험사기액 3조 8931억 원 중 환수액은 1267억 원으로 환수율이 15.2%에 불과했다. 생명보험도 환수율은 17%에 머물렀다.
금감원은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후에야 환수되기에 종료 시점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 기간에 지급된 보험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