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로고. 경실련 홈페이지 캡처지난 1일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압승’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분석이 나왔다.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에 큰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6·1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제20대 대선과 구분되는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3월 치러진 대선과 시기적으로 매우 가까워 사실상 대선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지적이다. 하 교수는 "대통령 취임 후 1개월도 안 돼서 윤석열 정권을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5년 동안의 문재인 정권을 지선에서 다시 평가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오세훈 등 굵직한 정치인들이 지선에 출마한 것은 눈여겨봐야 한다“며 ”이런 분들은 다시 중앙정치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국 정치에 주는 파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요 정당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서는 돌봄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졌고, 부동산 분야 공약들은 정당 간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허수연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후보자들의 돌봄정책에 대한 구체적 비전이나 구체성이 없었다"면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지방정부에 권한과 책임을 넘겨줬는데 우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언급되고 있지만 공약을 검증 평가 해보면 거대 양당의 두 후보 간 공약이 크게 차이가 없다”면서 “이름과 정당을 가리고 보면 어느 당의 어느 공약인지 모를 정도로 비슷한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해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영향을 크게 받아 유권자들의 관심도를 떨어뜨린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지방정부는 연방정부나 주정부와는 완전히 상관없이 재산세나 보유세를 책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우리 지방정부는 이 정도로 독립성을 갖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권한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선거가 중앙 정부와 중앙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지방 여건에 맞는 공약이나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지역정당 창당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지방공약이 없는 선거로 지방이슈가 부각된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지역정당 창당을 위해 정당법에 명시된 정당 창당 요건을 완화해 지역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기초단체장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선거 17곳 중 12곳에서 승리했다. 구·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145석을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