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LH 사옥 전경/사진제공=LH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 방안 발표 1년을 맞이해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약속했다. LH는 지난해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택지에 직원 다수가 보상금을 노리고 투기한 정황이 발각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토부는 원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이날 이원재 1차관 주재로 ‘LH 혁신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혁신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LH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고 전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며 취업 제한 임직원의 수를 500명 선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LH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해왔다. TF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LH가 투기 사태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조직의 존립까지 위협 받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고강도 개혁이 계속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정부가 혁신 방안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끝마치지 못한 과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조속한 이행을 주문했다. LH의 직무 중심 보수 체계 개편과 내부 성과 평가 체계 개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정부는 사태 직후 LH를 분사하는 해체방안도 검토했지만,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분사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신 연내 LH 조직·기능·인력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LH 혁신 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공공 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돼 있다”며 “이 같은 엄중한 인식 아래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