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명동 인근 지하상가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3월 중순께 코로나19에 확진되고 4월 5일에 격리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공지조차 없습니다. 심지어는 3월에 신청했는데 못 받은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지급 예정일이라도 알려줘야 하는데 그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함 모(49) 씨는 3일 이 같이 말했다. 함 씨는 “어떤 사람들은 격리 지원금을 받는데 4개월 가까이 걸린다고 얘길 한다”고 덧붙였다. 격리가 끝난지 한참 지나서도 격리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 모(30) 씨는 “3월 초에 신청한 지원금이 5월 말께나 들어왔다”며 “중간에 언제 들어오는지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격리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은 3월께 오미크론이 확산 돼 확진자가 폭증한 탓이란 설명이다. 실제 3월 3주차 일평균 확진자는 40만 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 당시 오미크론으로인한 확진자 폭증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확진자가 급증하자 격리지원금 신청 자체가 많아져 지연된 것”이라고 했다. 격리지원금 지급은 방대본 관계자는 “다만 아무리 늦어져도 30일 이내에 격리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는 ‘30일 이내 지급 권고’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격리지원금 신청 업무를 처리하는데 보통 한 명에서 두 명이 서류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 달에 4000건 정도의 서류가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업무가 밀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동 별로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비슷할 것”이라며 “최소 두 달에서 세 달까지는 지연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3월 중순께 신청한 격리지원금은 아직 지급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예산 부족에 따라 격리지원금 자체도 조정됐다. 격리지원금 지급은 3월 16일을 기준으로 변경됐다. 3월 16일 이후 격리자에게는 1인 기준으로 10만원이 지급되나 그 이전 격리자에게는 7일 기준 24만 4400원이 지급된다. 방대본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오미크론 확산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급액을 조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