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에서 경쟁 규칙만 만들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하는 게 선진국형 경제체제인데 한국은 아직도 온갖 규제를 만들고 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을 정해놓는 후진국형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율에 시장을 맡기는 체제로 꼭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플레이어가 아니고 심판입니다. 세금을 통해 기본적인 경제 질서만 유지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인프라 부문에만 관여하면 됩니다.”
윤석열 정권 초반기에 민간 주도 성장이 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철폐, 기업 세금 부담 완화를 비롯한 민간 성장의 방향은 잡았지만 개혁 속도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가 거대 야당의 반발을 딛고 국민 설득에도 힘을 써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정부 만능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해 정부 지원에 대한 관점이 확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이념의 덫에 걸려 최저임금 과속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재정 일자리 양산 등을 강행했던 이전 정부와 달리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뭉텅이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판단하기에 좋은 것만 예산으로 지원하지 말고 완전히 시장에 맡겨야 한다”면서 “‘이걸 하면 우리가 돈 준다’는 식으로 조건부 지원이 이뤄지면 시장에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업인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른다.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 계획의 일환으로 대통령의 공식 조언 그룹인 민관합동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업인들이 자기 소신껏 더 쓴소리를 해야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건전해진다”면서 “경제 단체만 정부와 소통하지 말고 각 개별 기업도 민관합동위원회 등을 통해 보다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규제 완화, 투자 활성화,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의 숙원인 법인세 인하나 규제 완화를 이번 정부에서 추진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미국·일본·프랑스가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한국보다 낮아졌다”면서 “이 같은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민간에서 혁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갈라파고스 식 규제를 풀어주고 규제 샌드박스를 전국적으로 넓혀야 한다. 규제 철폐로 서서히 경제가 성장하도록 기다려야 스타트업 창업도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거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새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설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국회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계류돼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법안의 폐기를 추진 중이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신산업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회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한다는 건 잘못된 처사”라며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정보기술(IT) 업계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법 개정 없이도 풀 수 있는 규제가 산적해 있다고 평가한다. 최 명예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당장 법 개정이 쉽지 않으니 정부는 일단 시행령부터 수정하는 데 신경 써야 한다”면서 “예컨대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면책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데 이런 문제를 파악해서 정부가 속도감 있게 규제를 풀면 민간 주도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개혁 과정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 또한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태기 명예교수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다”면서 “정부가 특정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등을 있는 그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종 교수는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