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장관 후보자, 논문 중복게재 의혹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 편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게재하는 방식으로 연구 성과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나왔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 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 발표문을 두 곳의 학회지에 중복게재했다. 발표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같은해 11월 <연세사회과학연구>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제목으로, 이듬해인 2001년 <한국도시행정학보> 겨울호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제목으로 실은 것이다.

또 2002년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인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를 그대로 오려 붙여 같은 해 학술대회 1곳, 학회지 2곳에 수록했다.



특히 문제가 된 논문들에는 박 후보자의 이전 연구 논문이나 발표문에 대한 인용·출처 표기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육부 연구 윤리 지침상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강 의원은 "하나의 연구물을 출처나 인용표기 없이 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재활용한 행위"라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거의 유사한 내용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게재한 것은 아닌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같은 당 권인숙 의원도 박 후보자의 중복게재 의혹을 7일 제기했다. 지난 2007년 6월과 12월 유사한 제목의 논문을 각각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과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에 게재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소제목이 같고 내용도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심지어 논문 내용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결론' 부분의 경우 대부분 문장이 복사·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정확히 일치했으나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7일 박 후보자에 대한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논문이 정부의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2007년 이전의 것이며,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한 시점은 2015년도"라며 "그 이전에는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5년도에 정립된 연구윤리지침에 따라서 연구비 수령,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단한다"며, 박 후보자는 중복게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