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만난 민간 전문가들 "인플레 완화 위해 환율 인하 정책 펼쳐볼만"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선을 돌파한 가운데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환율 인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민간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원화가 5% 절상되면(환율 하락) 인플레가 0.3~0.4% 포인트 정도 인하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전략적 통화스왑, 정책 변화 방향에 대한 적극적 시장 소통, 해외자산 환리스크 관리 및 세제 개선 등이 원화 절상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 재정에 짐으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학령인구에 따라 교부금을 결정하거나 교부금을 대학 이상 고등교육에도 지원하는 다양한 개편방안이 가능하다"며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원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부원장은 이어 “주52시간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최저임금도 업종 별로 차등화하자”고 제안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지원 차원에서 대중교통 한시 정액권제도를 도입하자(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는 주장도 나왔다.

추 부총리는 “금일 간담회에서 5대 부분 구조개혁 및 규제 혁신 제언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결정적인 과감한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