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임대료 나눔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 후순위로 밀려 있어 사실상 현실화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영 장관 취임 이후 논의된 국정과제 이행계획 가운데 임대인과 임차인(소상공인), 국가가 임대료의 1/3씩을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는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라 정부가 강제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 임대료 나눔제가 빠진 데 이어 중기부도 서둘러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임대료 나눔제를 검토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재난 시기라도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라 국가가 강제해 도입할 경우 위헌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 여야 논의로 도입을 추진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중기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감지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야당의 질의에 “임대료 나눔제는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라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면서 이를 강제하기에는 명분도 약해졌다”며 사유 재산 침해를 근거로 임대료 나눔제 도입이 힘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기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임대료 항목이 들어간 것으로 대체했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손실보상금 계산식에 임대료 항목이 들어가고 손실보전금도 함께 지급돼 임대료 나눔제 취지를 반영했다는 판단이다. 보상 비율을 90%에서 100%으로 10%추가해 임대료 보존을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영업손실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에 불과하다는 것이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대선공약 설계시 50조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검토안에 대해 중기부 내부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대료 나눔제 공약을 약속했다. 같은 달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도 ‘한국형PPP 제도를 통한 소상공인 반값 임대료’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요 대선 공약이지만 상당한 예산 확보가 필요해 중기부로서는 부담이 될 것”이라며 “손실보전금 지급 등을 통해 소상공인 현장에서 느끼는 일차적 문제와 여론을 안정시킨 이후 추진할 가능성이 커 사실상 후순위 정책으로 밀려 공약 실현까지는 난관이 많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