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쏘렌토가 생산되고 있다. 사진 제공=기아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올해 말까지 지속하지만, 이달에 주요 인기 차종을 계약하는 소비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반도체 부족 사태로 출고 대기 기간이 6개월을 훌쩍 넘기고 있어서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자동차 개소세의 한시적 인하 대신 제도의 개선과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이 계속되며 차를 계약한 뒤 인도받기까지의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기아 쏘렌토 가솔린 모델은 6월을 기준으로 출고 대기 기간이 13개월을 넘어섰다. 이달에 계약하면 내년 7월 이후에야 출고되는 것이다. 다른 차종도 상황은 비슷하다. 가솔린 모델을 기준으로 출고 대기 기간은 △제네시스 GV80 12개월 △기아 스포티지 11개월 △현대차 아반떼 10개월 △현대차 싼타페 8개월 △기아 K5 7개월 등으로 알려졌다.
이들 차종은 내년에야 출고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연장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다. 개소세 인하 혜택은 계약일이 아닌 출고일을 기준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정책을 재차 연장한다 해도 소비자는 계약 시점에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만큼, 이참에 제도의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은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간 정부는 경기 침체가 우려될 때마다 한시적 개소세 인하 카드를 습관처럼 꺼내들었다. 현재 시행 중인 개소세 인하 조치도 2020년 2월 코로나19가 발발한 뒤 시행돼 네 차례나 연장됐다. 업계 관계자는 “한시적인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나더라도 또 인하될 수 있다는 사회인식이 형성되면 정상적인 소비행위가 일어나기 어렵다”며 “일관성 없는 인하 정책 때문에 자동차 개소세를 제대로 낸 소비자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기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배기량과 가격 기준 과세로는 향후 친환경차 확산 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현행 자동차 세제가 총 12단계로 구성돼 지나치게 복잡한 문제도 있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애초에 자동차 개소세가 사치품에 세금을 거두기 위한 취지로 1977년 제정된 만큼, 자동차가 필수품이 된 현실에 맞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507만 대다.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자동차 세제의 개편을 건의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개소세 제도 개선과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 친환경차 비중이 대폭 확대될 2025년까지는 개소세 인하를 지속하고 이후에는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