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제 나선 행안부 장관 “부처 내 경찰 자문기구, ‘옥상옥’과는 다른 차원”

경찰권 강화에 통제에 나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설치한 경찰자문위원회가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9일 서울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존재하는데 행안부내 경찰 자문기구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질문에 대해 “그건 좀 다른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한다거나,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 등 거론되는직접적인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 받은바 없다”며 “자문위는 제가 논의할 내용 자체를 소통한 적이 없고 자체적으로 논의주제나 이런걸 스스로 발굴하는 것을 알고 이달 중순이나 연말쯤 결과나오면 저와 다시한번 이야기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장관은 치안정감 승진자에 대한 사전 면접이 경찰 독립권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가 잘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어서 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한 것”이라며 “순수하게 치안정감 후보자를 판단하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20분이 늦어진 면담 이후 이 장관은 “서로 이야기 하고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청장에 대한 면접도 볼 것이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보겠다”며 “(치안정감과 경찰청장은)자질도 달라야되고 대상도 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향후 경찰청와 행안부의 관계나, 경찰권 축소를 위한 법개정 등에 대해서는 “여러 자문이라든지 그런 데 의견 구하고 있다”며 “국회나 국민의 전반적 의견을 수렴해봐야 될거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