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文 사저 시위, 기본권 침해" 주장한 전해철, 경찰 대응 촉구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문다혜씨 트위터문재인 전 대통령/사진=문다혜씨 트위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일부 보수단체의 시위와 관련,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상생활을 파괴할 정도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시위를 계속하며 의도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모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경찰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이 가득한 시위와 원색적인 내용의 유튜브 방송 촬영 등이 계속되며 대통령님 내외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까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퇴임 후 양산으로 내려가시며 '몸은 얽매일지 모르지만 마음만은, 정신만은 훨훨 자유롭게 날겠다'는 소박한 바람을 말씀하셨다"면서 "최근 경찰이 과도한 집회로 발생한 피해를 감안해 일부 집회 제한을 통고했지만 사저 앞의 위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전 의원은 이어 "(경찰은) 이미 고소제기된 모욕, 명예훼손, 집단 협박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집시법에 규정된 집회금지, 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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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이 윤 대통령을 향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며 해당 시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도 시위가 허용되는 만큼,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주변 시위에 대해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서 강제로 막을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지난달 10일부터 양산 사저 앞에서는 일부 보수단체가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소음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과 환청, 식욕 부진 등을 호소해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31일 3개 보수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에 대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지난 1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해 첫 금지 통고를 내렸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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