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전경.
한국이 전공 교육을 바탕으로 직업을 구한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이 미래 인재 유치에 적극 뛰어드는 동안 한국은 고용 유지에만 집중하면서 인력의 질(質)에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재계는 인적자원 개발 투자를 높이는 등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럽경영대학원(INSEAD)의 ‘2021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를 분석한 결과 교육과 실제 직업의 매칭 정도를 측정한 ‘스킬·매칭 정도’ 지표에서 한국(57.96%)이 OECD 3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직업학교·대학 등을 통해 받은 교육을 바탕으로 직업을 구한 사람의 비율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의미다.
한국의 전반적인 인적자원 경쟁력 또한 OECD 38개국 중 24위로 하위권 수준에 그쳤다. 부문별로는 해외 인력 유입, 여성 인력 고용 등을 측정하는 ‘매력도’ 순위가 33위에 그쳤다. 인재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는 ‘성장성’과 노동생산성 등 ‘직업·기술 역량’도 각각 25위·28위에 머물렀다.
세부 지표에서도 한국 인력의 부진은 두드러졌다. 매력도 부문 중 고등교육 해외 유입률은 2.8%로 33위에 불과했다. 고숙련 일자리 부문의 여성 근로자 비율도 27위로 하위권이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해외 우수 인력, 여성 고급 인력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성장성 부문에서 고등교육 1인당 정부 지출 규모도 5773달러로 31위를 기록했다. 1위 룩셈부르크(4만 5567달러), 2위 스위스(2만 5713달러) 등에 비해 몇 배 이상 적은 수준이다.
전경련은 이 같은 현상이 한국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지나치게 현상 유지에 치우친 탓이라고 분석했다. 미래 인재 투자에 적극 나서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직접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유지에 정책이 편중돼 있다고 꼬집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이공계열 분야 등에서 세계 유수 인력 유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대학들도 자유로운 교육 환경을 바탕으로 해외 유수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다. 스위스는 직업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한 별도 전문 교육기관을 두고 있고 핀란드도 직업 역량 개발을 국가가 주도한다.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업훈련 지출 비중도 0.06%로 OECD 평균(0.11%)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 비중은 OECD 평균(0.05%)보다 3배 높은 0.15%에 달했다.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기보다 일자리 숫자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신기술 발전이 더해지는 만큼 인적자원의 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직접 일자리 창출 등 현상 유지 전략에 치중해온 정책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