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절차 개요.자료제공=병무청병무청이 불법으로 병역의무을 피하려는 사례가 없는지 조사에 나섰다. 특히 정신질환자인 것철럼 꾸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피하려 했던 병역의무자들을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했다. 장병들에 대한 월급, 처우는 크게 개선하는 대신 병역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병무청은 정신과 증상을 허위로 호소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병역의무자 4명을 적발해 검찰송치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향후 재판에서 이들의 유죄가 확정시 병역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혐의자가 추가로 있는지 확대 조사를 진행중이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설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소득 활동을 계속하려고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한 정신질환 위장방법을 서로 공유했다. 특히 진료시 우울, 충동조절장애, 대인기피 등의 증상을 거짓으로 호소해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여자친구도 병역면탈 수법을 주위에 알리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과학적 수사를 통한 면탈 의심자를 철저히 수사해 색출함으로써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