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앞두고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의 움직임이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최근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두 전직 장·차관은 여가부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정책 초안 등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공약 초안 작성을 위한 회의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과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여가부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부서 내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를, 김 전 차관은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일주일 만에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이후 대통령 선거 국면에 돌입하면서 수사는 급격히 늦춰졌다.
수사팀은 고발장에 적힌 20대 대선 외에 다른 선거에서도 비슷한 문제 사례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
박 의원은 행정관으로 재직하던 2017~2018년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 종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의원이 표적이 된 기관장들에 대한 자료를 산업부에 넘겨 이후 산업부가 이들을 상대로 사퇴를 종용하게끔 유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내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백 전 장관은 또 산업부 산하기관의 후임 기관장으로 특정 인물을 내정해 임명되도록 돕고 이미 전 기관장이 내린 내부 인사 결정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와 15일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백 전 장관의 신병 확보를 통해 수사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으로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