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픽사베이지난 3년간 가정폭력과 관련한 112 신고가 총 71만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장일식 연구관이 발표한 '치안행정과 지역복지행정의 연계를 통한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아동·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분야 112 신고는 총 163만5176건이 접수됐다.
이 중 가정폭력이 71만1868건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실종 49만7255건(30.4%), 자살 27만3108건(16.7%), 성폭력 8만341건(5.1%), 아동학대 4만3486건(2.7%), 학교폭력 1만4786건(0.9%), 정신질환 1만1614건(0.7%)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의 경우 보호기관 연계는 2016년 2만2479건에서 2020년 5만4684건으로 48.5% 늘었으나 의료기관 사후 연계는 4538건에서 1959건으로 56.8% 줄었다.
장 연구관은 "이미 가정폭력이 발생해 (경찰이) 관리 중인데도 보호기관 연계 건수가 증가했다"며 "보호기관 시설에 대한 점검과 전문가 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발 우려가 큰 'A등급' 모니터링은 2016년 대비 2020년에 9400건 증가했는데 가정폭력 가해 수위가 높아져 경찰의 기존 대응 시스템으로는 완벽한 관리와 지원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분야 사업에 연간 약 173억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타 부처 사회복지 사업 예산의 2.4%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사회적 약자 전 분야에서 별도의 치안예산이 확보돼있지 않아 치안행정과 복지행정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장 연구관은 분석했다.
장 연구관은 "종합적인 사회적 약자보호 종합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과 치안행정·복지행정 분야 합동 평가제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