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사업장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21일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완화하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등 당장 분양을 앞둔 정비사업 조합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청약을 기다렸던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분양가 규제 완화 조치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분양가는 현재보다 1.5~4%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7~8월 중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을 개정할 예정인데 해당 규칙 시행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은 새 제도를 적용 받는다.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한 △둔촌주공 △동대문구 이문1구역 △이문3구역 △휘경3구역 △신반포15차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둔촌주공의 3.3㎡(평)당 분양가는 2019년 조합에서 산정한 3550만 원에서 4% 올랐다고 가정할 경우 최고 3692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둔촌주공 전용면적 59㎡(25평형)의 분양가는 기존 8억 8750만 원보다 최고 3550만 원 오른 9억 2300만 원 선에 책정된다. 9억 원을 넘게 돼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는 단순 추정치로 최종 분양가는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사업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분양가 상승에 대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분양자들은 분양가가 조금만 올라도 체감하는 바가 크고 자금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비사업장도 비슷하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A 재건축 사업장의 3.3㎡당 분양가는 현행 2360만 원에서 2395만 원으로 1.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재건축 사업장은 기존 2580만 원에서 2640만 원으로, C 재개발 사업장은 2440만 원에서 2495만 원으로 각각 2.3%씩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도심 내 저렴한 주택을 기다리는 수분양자의 입장을 고려해 과다하게 분양가가 오르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뒀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분양가가 대폭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도금대출 기준(9억 원) 상향 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