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범호 비은행분석팀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이상형 부총재보, 이정욱 금융안정국장, 이대건 안정분석팀장. 사진제공=한은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와 이로 인한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식·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금융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더딘 한계기업이나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금융불안지수(FSI)가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3월 이후 주의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FSI는 5월 기준 13.0까지 상승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10월(9.6) 이후 최고치다. FSI가 22를 넘으면 위기 단계로 분류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금융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도 장기 평균을 웃돌고 있다. FVI는 올해 1분기 52.6으로 2007년 이후 장기 평균인 37.4를 크게 넘어섰다. 한은은 가계부채 누증과 높은 주택가격으로 중장기 시계에서 금융시스템 잠재 취약성은 여전히 높다는 판단이다. 가계부채는 금리 상승이나 자산가격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 채무상환부담을 늘리고 소비여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주택가격도 기초경제여건에 비해 높아 위험선호나 수익추구 행태가 급변하면 자산가격 하방 위험이 촉발될 여지가 있다.
문제는 6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더욱 확대됐다는 것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에 따른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상승, 위험선호 변화 등을 통해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 및 취약차주의 부실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폭 및 속도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나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보다 장기화되고 중국 등 신흥국 불안이 현실화된다면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훼손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채산성마저 악화될 수 있다.
한은은 금융불균형 누증을 억제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심화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기관 복원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출규제 강도 및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의 단계적 조정, 유동성보다 채무상환 중심의 금융지원 정책 운용, 경기대응완충자본 활용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FOMC 금리 인상 가속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로 금융안정 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대외 리스크가 크게 증대되고 금융안정 위험이 커지는 만큼 각 경제주체가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