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AI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민관 TF서 만든다

정부가 데이터, 인공지능(AI) 분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데이터 접근성 활성화,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장관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공동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함께했다. 네이버·카카오 대표와 이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혁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규제 체계 정립은 필요하다”면서도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별로 다르게 추진돼야 하며 규제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는 데이터·AI 등의 분야에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데이터 접근성, 알고리즘 투명성 등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참석자들은 또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 기구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방안은 업계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유관 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자율 규제 기구의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와 업계가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가칭)’을 연내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 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 정책이 어우러져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 규제 노력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서 남궁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 사모펀드 매각 여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며 확답을 피했다. 카카오는 매각설에 대해 해명 공시를 냈지만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진 측에서 매각 진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카카오 노조 측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사측에 매각 철회 및 단체교섭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