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상반기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반기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경찰통제 규탄과 경찰의 중립성을 촉구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전(前)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최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 23일 경찰청을 찾아 김창룡 경찰청장 등 지휘부를 면담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출근길에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두고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질책한 것을 두고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영교, 박재호, 백혜련, 김민철, 임호선, 한병도, 이해식, 이형석, 양기대 의원은 이날 경찰 지휘부와 면담하면서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대응책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논의했다.
면담 전 서 의원은 취재진에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을 틈타 윤석열 정부가 경찰 인사권을 쥐고 경찰을 길들이고 있어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경찰 내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을 위반하며 경찰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행안부 장관은 즉각 그런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하고 법을 위반하면 그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두고 국기문란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게 국기문란인지 모르겠다"며 "어쨌든 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기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면 솔직하게 어떤 시스템이 잘못돼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말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도 "이제는 진실이 규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행안부가 잘못한 건지 경찰청장이 잘못한 건지 둘 중 하나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한 기관에 덮어씌우기를 하려는 게 아닌가 의도가 읽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경찰도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임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치안정감들을 법적 근거도 없이 면접을 보더니 치안감 인사를 2시간 만에 번복해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인사 참사를 벌였다"며 "이임식 시간을 주지도 않고 인사 행정을 하기도 했다.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반발을 우려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