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이달 무역수지 적자 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무역수지의 불안 양상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정부는 특히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가격을 하반기에 동결하는 쪽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이달 들어 조업일수가 2일 감소하고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수출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무역수지 적자 폭도 다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이 늘며 4~5월 무역수지는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출 증가세까지 약화돼 적자 폭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품목과 지역별로 수출 애로 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금융과 물류,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정부 관계자는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물가 안정에 힘쓴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물가 안정에 협조한 지자체에 110억 원 규모의 특교세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과 직영 주유소의 판매 가격을 인하하고 자영 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에도 재고 물량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자영 주유소가 기름값을 내리지 않아 국민이 정책을 체감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