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에 英 국선변호사도 파업나섰다

영국에서 국선변호사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고 영국 매체 더타임스가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지난주 현지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전국의 기차와 전철이 80% 가량 멈춰선 데 이어 법률 분야까지 단체 행동이 확산됐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국선변호인들은 이날 런던 등 주요 도시 형사법원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파업은 4주동안 지속된다. 첫주에는 주 1회 파업을 한 뒤 주마다 파업일을 하루 씩 늘려 다음달 말에는 주5일 파업을 진행한다.



쟁점은 임금 수준의 적정성이다. 변호사들은 지난 10년 간 실질 적인 임금이 28% 하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BBC는 BBC는 국선변호사가 13시간 일하면 250파운드(약 40만원)를 버는데 배관공 하루 일당은 약 350파운드(55만원)라고 전했다.

정부는 15%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지만 형사변호사협회는 적어도 25%의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니어 변호사들의 직업적 이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일부 주니어변호사는 각종 비용용을 제외할 경우 최저 임금 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다.

도미닉 라브 영국 법무장관은 "파업 동의율이 43.5%임에도 형사 변호사 협회가 파업을 하는 점은 유감"이라며 "15% 인상에 동의할 것을 권한다. 이들의 행동은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를 지연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국선변호인 크리스 도 QC는 "현장의 판사들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학기 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인상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