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수사 결과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해경은 29일 지난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의 지침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청 관계자는 "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설명을 했지만 수사 결과와 관련한 지침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해경은 수사 결과를 번복한 배경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해경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해경청은 현재 이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해명을 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마친 뒤 "16일 해경과 국방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2020년 당시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입장을 번복한 판단의 기저에 대통령실이 있었다는 건가"라는 물음에는 "충분히 개입이 있었다고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사해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