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韓, 나토와 中·러 견제 한배 탔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비전 담고

북핵 해결 위한 지속적 협력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앞줄 오른쪽) 주최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 환영 만찬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과 함께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앞줄 오른쪽) 주최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 환영 만찬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과 함께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러시아 견제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대중국 견제론에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한국이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 규범을 공유하는 연대에 적극 합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3분간 연설을 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연설에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유럽 지역까지 글로벌 국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을 담았다고 전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기자들과 만나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부합하게 2006년 시작된 한국과 나토의 의제와 폭, 지리적 범위를 한층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일관적으로 지지한 것을 평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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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한국이 나토와 함께 글로벌 전략을 함께한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진 회의에서 “마드리드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안보 평화 구상이 나토의 2022신전략개념과 만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연설문에 ‘세계 각 지역의 분쟁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제3세계·개발도상국 등 불안정한 지역에 있어서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에 대해 한국이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등 규범을 공유하는 나토의 중·러 견제에 한국이 동참하겠다는 대외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나토 회의 참석으로 정치 참여 1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은 1년 전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도 “국제사회는 인권과 법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만 핵심 첨단 기술과 산업 시설을 공유하는 체제로 급변하고 있다”고 언급한 적 있다.

한편 전날 계획했던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은 만남 직전 불발됐다.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신규 가입을 놓고 나토와 튀르키예(터키) 간 협상 시간이 길어져 일정 조율이 어려워진 탓이다.

하지만 회담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과 나토 간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2006년 시작된 한국·나토 간 관계는 2022년 하반기 들어 새로운 한·나토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하기로 했다”며 “브뤼셀에 주나토대표부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한·나토 간 정보 공유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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