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최민정기자]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29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부의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에 1억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은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지역공동체가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를 복구하고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눔재단은 2018년부터 법무부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및 패널회의 매뉴얼 개발?보급, 전문강사양성 등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의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후원해 오고 있다. 현재 전국 27개 보호관찰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적용하고 피해자의 권리회복과 가해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률 감소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울보호관찰소 내 운영공간 마련을 위한 ‘회복적사법 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소년보호기관(소년원)에 적용 가능한 매뉴얼 개발을 통해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적용 분야를 좀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이사장은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이 청소년 사범의 범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choimj@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