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급망 협상 과정에서 제기되는 ‘중국 배제론’에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5일 저녁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가 중국과의 교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오히려 경제 영토를 좁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중국을 손절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공급망 역시 미국과 할 수 있는 협력이 있고 중국과 맞춰 할 수 있는 협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산업부는 국내에서 만든 물건을 (해외에서) 많이 팔아야 하는 부처”라며 “IPEF·미국과의 공급망 협상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스페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중국의 대안인 시장이 필요하고 다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당시 유럽 시장에 대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라는 점’ ‘유럽과 우리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유효성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에 “중국과 유럽 모두 우리에게 좋은 시장”이라며 “산업 정책에서는 시장의 이념과 색깔에 대해 먼저 따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출 시장 다변화와 별개로 세계 최대 시장으로서 중국을 공략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기저 전원인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경제에 외부의 날카로운 쇼크가 왔고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에너지 쇼크도 동시에 닥쳐 우리 경제가 어렵다”며 “대외 수출 경쟁력을 최대한 높여야 하고 에너지 쇼크를 완충하기 위해 탄탄한 기저 전원인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에너지 수요 효율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개혁,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투자를 촉진하는 두 축은 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규제 개혁으로, 조만간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이번 달 반도체 종합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반도체와 연관된 산업들이 동시에 커야 경제 임팩트가 있으므로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로봇 등 반도체와 연관된 산업들을 어떻게 육성할지 전략을 만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후퇴) 우려와 관련해서는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성 향상”이라며 “경제 생산성을 높여야 물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