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해 피격사건은 개인에 대한 국가폭력”…서해TF, 국가안보문란TF로 확대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가 6일 서해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고 이대준씨 사건을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 인권침해 국가 폭력 사건’으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이 씨를 구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데다 정권에 부담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인이 월북 했다고 조직적으로 몰아갔다는 이유에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씨 사건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 문란 사건들이 최근 불거지고 있다며 ‘국가안보문란TF’를 구성해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사건들의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 결과 발표에서 “국가권력은 단 한사람의 억울한 죽음도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고 이씨를 구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죽음을 방치했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조작적인 월북 몰이를 했으며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했다”며 “청와대가 이 씨를 확인한 즉시 유족에게 알리고 매뉴얼대로 했다면 살릴 수도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보는 총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가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노력하는 것이 안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안보 관련 사건들도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의 안보문란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문란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안보문란TF’를 발족시키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안보문란TF 단장으로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내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에 국가안보문란TF가 진상을 조사할 사건으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NLL 북한 선박 나포 관련 합참의장 조사 사건 △삼척항 귀순 당시 국가안보실 개입 등을 거론했다.

한편 하 의원은 진상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에 당시 청와대와 주고받은 공문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해경에는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수사 담당자 징계 권고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