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의안과에 여야 의원 170여명이 공동발의한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 강선우 의원실 제공여야 국회의원 170여명이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참사를 막기 위해 힘을 모았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는 여야 의원 178명이,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는 17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결의안 중 가장 많은 의원이 동참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내 발달장애인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다. 특위는 국가의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책임 강화를 목표로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개선대책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에 대해서 국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및 권리 옹호 등 관련 서비스 부족과 더불어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 대한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 체계 부재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이행, 발달장애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는 국가와 사회가 떠넘긴 돌봄의 무게에서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선언적 행위로만 끝내지 않겠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